행정사 실무 가이드 2026년 최신 기준
출입국 업무
완전 정복
실무 매뉴얼
비자 발급부터 영주자격 취득까지 — 실제 법무부 매뉴얼과
동포 길라잡이 기반의 행정사 전용 실무 안내서.
2026년 F-4 통합 개정 사항 완전 반영.
10
챕터 구성
35
결핵 고위험국
94
E-7 허용직종
F-4
H-2 통합 자격
업무 프로세스
출입국 업무 전체 흐름 6단계
외국인이 입국하여 영주권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.
✈️
1단계 · 입국
비자(사증) 발급
재외공관 신청
재외공관 신청
🪪
2단계 · 등록
외국인등록/거소신고
입국 후 90일 이내
입국 후 90일 이내
🔄
3단계 · 자격변경
체류자격 변경허가
요건 충족 시 신청
요건 충족 시 신청
📅
4단계 · 연장
체류기간 연장허가
만료 1~3개월 전
만료 1~3개월 전
🏢
5단계 · 취업변경
근무처 변경·추가
허가 또는 신고
허가 또는 신고
🏆
6단계 · 영주
영주(F-5) 자격
취득·유지
취득·유지
💡
체류기간 부여 원칙 (2022.7.1. 이후)
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원칙. 잔여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시 1회에 한해 6개월로 간주 허가. 방문 전 여권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하세요.
핵심 개념
비자(사증) vs 체류자격 — 무엇이 다른가?
모든 업무의 출발점인 핵심 개념 구분입니다.
비자 (사증)
입국을 허가하는 서류
발급 기관해외 대한민국 대사관·영사관
용도입국 허가
유효기간입국 허가 기간 (1회용/복수)
예시F-4 비자 (재외동포 사증)
비유입국 티켓 🎫
체류자격
국내 활동 범위를 허가하는 자격
발급 기관국내 출입국·외국인청
용도국내 체류 및 활동 허가
유효기간체류 허가 기간 (연장 가능)
예시F-4 체류자격 (재외동포 허가)
비유국내 활동 허가증 📄
주요 장기 체류자격 분류표
| 자격 기호 | 자격명 | 취업 가능 | 주요 특징 |
|---|---|---|---|
| E-7-4 | 숙련기능인력 | 가능 | E-9·H-2 4년 이상 체류 후 전환, 점수제 |
| E-8 | 계절근로 | 제한적 | 최대 8개월, 지자체 초청, 농어업 |
| E-9 | 비전문취업 | 가능 | 고용허가제, 최대 4년 10개월, 제조업 등 |
| F-4 | 재외동포 | 단순노무 불가 | 외국국적동포, 단순노무 제외 취업 허용 |
| F-5 | 영주 | 가능 | 무기한 체류, 10년마다 영주증 갱신 |
| F-6 | 결혼이민 | 가능 |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|
| H-2 | 방문취업 | 단순노무 허용 | 중국·CIS 동포 (2026.2.12.부터 신규 발급 중단) |
재외동포 업무
재외동포(F-4) 업무 완전 정리
2026년 2월 H-2 통합 이후 F-4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.
거소신고 필수 서류
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
-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(별지 제1호서식)
- 여권 원본 및 사본
- 표준규격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)
- 체류지 입증서류 (임대차계약서 등)
-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
-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(면제 대상 확인)
-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(면제 대상 확인)
- 동포 입증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호구부 등)
💡 한국어능력 서류 제출 시 체류기간 3년, 미제출 시 1년만 부여됩니다.
취업활동 범위 & 제한
F-4 취업 허용/불허 구분
✅ 취업 가능 (원칙)
단순노무 및 아래 제한 항목 이외의 모든 분야 취업 가능
❌ 취업 불가
- 단순노무행위 (법무부 고시 직업 목록)
- 사행행위 영업장소 (카지노, 경마 등)
- 유흥주점·단란주점 종사
-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풍속업소
⚠️ 인구감소지역 거소 F-4는 단순노무 포함 대부분 허용 (지역특화 특례)
자격 부여 제한 대상
반드시 사전 확인 필수
-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
- 마약·보이스피싱·상습음주운전(3회↑)으로 금고 이상
- 기타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
- 국내 벌금 총액 700만원 이상 (완납 후 3년 미경과)
- 출입국법 범칙금 총액 700만원 이상
- 병역 미이행 남성 (18.5.1. 이후 국적 이탈·상실자)
💡 봉사 100시간(6개월) 확인 시 제한 기간 1년으로 단축 가능
영주(F-5) 전환 경로
재외동포 → 영주자격
| 코드 | 전환 경로 | 핵심 조건 |
|---|---|---|
| F-5-6 | F-4 → 영주 | F-4 2년 이상 + 소득(GNI) + 기본소양 |
| F-5-7 | 귀화 요건 구비 | 일반·간이·특별귀화, 국적회복 요건 |
| F-5-14 | H-2 장기근속 | 동일 업체 4년 이상 + 기술자격 또는 GNI 70% |
📌 기본소양: 사통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
방문취업 & 영주
H-2 방문취업 체류관리 & 영주(F-5) 절차
서류 가이드
결핵진단서 · 범죄경력증명서 · 주요 서식
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서류 제출 기준. 대상 여부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주요 서식 목록
1
재외동포 통합신청서
별지 제1호서식
F-4 자격의 거소신고, 체류기간연장, 자격변경 등 모든 신청
2
통합신청서(신고서)
별지 제34호서식
일반 외국인의 외국인등록, 체류기간연장, 자격변경 등
3
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
별지 제21호서식
외국인 초청 시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
4
사증발급신청서
별지 제17호서식
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시 사용
5
신원보증서
별지 제129호서식
취업 외국인 고용주가 신원보증인으로 작성
6
외국인 직업 신고서
별도 서식
취업 자격 외국인(D-7~E-10, F-2, F-4, F-6, H-2) 각종 허가 신청 시
주의사항
초보 행정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TOP 10
실제 업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와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.
1
체류기간 초과 후 연장 신청 → 불법체류 발생
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연장을 신청하면 그 기간만큼 불법체류가 됩니다. 범칙금 부과 또는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✅ 해결책: 체류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(통상 1~3개월 전)에 반드시 연장 신청하고 의뢰인에게 사전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세요.
2
단기비자(C-3) 입국자의 국내 자격변경 시도
C-3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국내 자격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비자제한 국가 국민의 경우 특히 엄격합니다.
✅ 해결책: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장기 비자를 발급받도록 안내하세요.
3
F-4 자격자에게 단순노무 취업 안내
재외동포(F-4) 자격자는 법무부 고시에서 지정한 단순노무 직종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.
✅ 해결책: 법무부 고시 제2026-65호 ‘재외동포(F-4)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’의 단순노무 직업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4
통합신청서에 신청 목적 항목 잘못 체크
신청 목적과 다른 항목을 선택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반려됩니다.
✅ 해결책: 의뢰인의 실제 신청 목적을 파악한 후 해당 항목만 체크. 제출 전 최종 검토 필수.
5
여권 유효기간 확인 누락
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실상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.
✅ 해결책: 상담 단계에서 가장 먼저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6개월 미만이면 여권 갱신을 선행 안내하세요.
6
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 오인
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입니다.
✅ 해결책: 서류 접수 전 발급일 반드시 확인. 6개월 임박 시 재발급 먼저 요청.
7
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유효기간 미확인
TOPIK 성적 및 사통프로그램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입니다.
✅ 해결책: TOPIK 성적표 발급일 확인. 만료 예정이면 재시험 일정을 미리 안내하세요.
8
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여부 미확인
35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결핵진단서를 미제출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다.
✅ 해결책: 상담 초기에 국적을 확인하고 35개 고위험국가 목록과 대조하세요.
9
H-2 취업개시 신고 기한 누락
방문취업(H-2) 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✅ 해결책: H-2 자격 의뢰인에게 취업·이직 시 즉시 연락하도록 사전 안내하세요.
10
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없이 출입국관서 방문
방문예약 없이 출입국·외국인청을 방문하면 장시간 대기하거나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✅ 해결책: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에서 방문 일자와 시간대를 사전에 예약하세요.
실무 체크리스트
업무별 체크리스트 — 클릭하여 완료 표시
각 항목을 클릭하면 완료 표시됩니다. 의뢰인 상담 시 활용하세요.
재외동포(F-4) 거소신고 체크리스트
☐
재외동포 통합신청서(별지 1호) 작성 완료 및 서명
서명·날인 필수 확인
☐
여권 원본 + 사본 준비
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확인
☐
표준규격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)
규격: 3.5cm × 4.5cm
☐
체류지 입증서류
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확인서
☐
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
면제 대상 여부 사전 확인
☐
한국어능력 입증서류
유효기간 2년 이내, 면제 대상 확인
☐
해외 범죄경력증명서
유효기간 6개월 이내,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
☐
동포 입증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호구부 등 국적별 상이
☐
수수료 준비 (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시 감면)
체류기간 연장허가 공통 체크리스트
☐
체류기간 만료일 확인
만료 1~3개월 전 신청 권장
☐
통합신청서(별지 34호) 작성
신청 목적 항목 정확히 체크
☐
여권 원본 및 잔여 유효기간 확인
6개월 미만이면 여권 갱신 선행
☐
체류지 입증서류 최신본
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 확인
☐
자격별 추가 서류 준비
소득증명, 고용계약서, 한국어능력 등
☐
결핵진단서 필요 여부 확인
고위험국가 35개국 해당 여부 + 최근 체류 이력
☐
수수료 준비
☐
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완료
방문 신청 시 필수 (www.hikorea.go.kr)
주요 연락처
문의 및 참고 사이트
📞
외국인종합안내센터
1345
비자·체류·출입국 전반 안내
(24시간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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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
고용노동부 상담센터
1350
취업알선
특례고용가능확인서
특례고용가능확인서
🎓
한국산업인력공단
1577-0071
동포 취업교육 신청
구직신청
구직신청
🌐
하이코리아
hikorea.go.kr
체류 관련 온라인 신청
방문예약
방문예약
📚
사회통합프로그램
socinet.go.kr
KIIP 교육 신청
사전평가 일정
사전평가 일정
📝
TOPIK 한국어시험
topik.go.kr
한국어능력시험
성적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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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IP 사전평가
kiiptest.org
사전평가 신청
CBT센터 일정
CBT센터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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